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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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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090	의견22-0288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 제17조의 2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22. 11. 4.
3089	의견22-0277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가 군수 또는 강진군의회에 서 의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해당 민원과 관련한 인ㆍ허가를 할 수 있는지(「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5호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22. 11. 4.
3088	의견22-0276	오피스텔 사업체가 확보해야 하는 학교용지를 아산시가 대신 매입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아산시 학교부지 매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22. 11. 4.
3087	의견22-027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각 호의 경비가 운영비에 해당하는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22. 11. 4.
3086	의견22-0300	유공자의 정의를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조례안」 관련)	경기도	2022. 10. 26.
3085	의견22-0299	유공자의 정의를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조례안」 관련)	경기도	2022. 10. 26.
3084	의견22-0272	새마을회관 및 재향군인회관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22. 10. 26.
3083	의견22-0266	유공자의 정의를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조례안」 관련)	경기도	2022. 10. 26.
3082	의견22-0262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65조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22. 10. 26.
3081	의견22-0227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의 길이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교행을 위한 도로너비를 6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제18조의2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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