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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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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100	의견22-0287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에서 이ㆍ미용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장수군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 관련)	전라북도 장수군	2022. 11. 16.
3099	의견22-0275	「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운영비에 해당하는지(「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22. 11. 16.
3098	의견22-0271	달서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을 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2. 11. 16.
3097	의견22-0296	농업인이 굴삭기를 민간업체에서 빌리면 임차료 중 일정금액을 업체에 보조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22. 11. 15.
3096	의견22-0269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충청북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충청북도	2022. 11. 10.
3095	의견22-0293	지방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22. 11. 8.
3094	의견22-0280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2. 11. 8.
3093	의견22-0303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 제17조의 2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22. 11. 4.
3092	의견22-0302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 제17조의 2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22. 11. 4.
3091	의견22-0301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수검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감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 제17조의 2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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