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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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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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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460	의견24-017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구로구의 행정재산인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관리를 특정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4. 8. 19.
3459	의견24-0193	이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4. 8. 16.
3458	의견24-0261	화성시의 행정재산인 생활체육시설을 특정 생활체육시설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4. 8. 12.
3457	의견24-0183	화성시의 행정재산인 생활체육시설을 특정 생활체육시설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4. 8. 12.
3456	의견24-0260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등의 지원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도법」 제7조의2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024. 8. 8.
3455	의견24-0222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등의 지원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도법」 제7조의2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024. 8. 8.
3454	의견24-0171	천안시장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이 개최하는 월례회의의 참석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충청남도 천안시	2024. 7. 26.
3453	의견24-0168	주민이 오랜 기간 보행로나 차량 통행로로 사용하여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비법정도로로 지정ㆍ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2024. 7. 26.
3452	의견24-0228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4. 7. 24.
3451	의견24-0076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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