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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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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140	의견22-0393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도 지원되는데, 이와 유사하게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22. 12. 22.
3139	의견22-0391	유성구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12조의2제6항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2. 12. 22.
3138	의견22-0340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2022. 12. 22.
3137	의견22-0332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도 지원되는데, 이와 유사하게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22. 12. 22.
3136	의견22-0305	유성구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12조의2제6항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2. 12. 22.
3135	의견22-0388	시장이 상위 법령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건설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속초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제3조제3항 등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22. 12. 20.
3134	의견22-0334	시장이 상위 법령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건설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속초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제3조제3항 등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22. 12. 20.
3133	의견22-0382	강서구의 원도심 내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 12. 13.
3132	의견22-0381	강서구의 원도심 내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 12. 13.
3131	의견22-0380	강서구의 원도심 내에서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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