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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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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150	의견22-0339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남해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3. 1. 12.
3149	의견22-0398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를 받아 수리할 수 있는지 등(「창녕군 사무위임 조례」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22. 12. 28.
3148	의견22-0397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2. 12. 28.
3147	의견22-0359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22. 12. 28.
3146	의견22-0352	시ㆍ군의 기업 유치에 따른 지방세 확충분의 70퍼센트를 도가 해당 시ㆍ군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전라남도 렌터카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22. 12. 28.
3145	의견22-0345	송파구청장이 송파문화재단에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 12. 28.
3144	의견22-033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경비 지원대상을 조례로 확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22. 12. 28.
3143	의견22-0306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창녕군수가 현수막 설치 신고를 받아 수리할 수 있는지 등(「창녕군 사무위임 조례」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22. 12. 28.
3142	의견22-0394	분뇨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수수료 산정 주기와 그 방법을 규정하고, 규칙으로 위임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5조 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12. 27.
3141	의견22-0326	분뇨 처리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에서는 수수료 산정 주기와 그 방법을 규정하고, 규칙으로 위임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5조 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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