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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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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0	의견11-0038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주민과 달리 주민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4. 18.
19	의견11-0009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주민과 달리 주민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1. 4. 14.
18	의견11-0042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도로 관련 기준의 충족 여부(「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3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1. 4. 14.
17	의견11-002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지정범위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두면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1. 4. 14.
16	의견11-0027	건축물 완공 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건축법」 제27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1. 4. 8.
15	의견11-0024	조례에 규정을 두지 않고 출산축하상품권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1. 4. 8.
14	의견11-0023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1. 4. 8.
13	의견11-0045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기준(「도로법」 제101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1. 4. 8.
12	의견11-0006	보조금교부결정시 보조사업의 수익금 규모 또는 수익금 일부 반환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조례의 위법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1. 4. 1.
11	의견11-0037	이미 지방도와 연결된 다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증축)허가 시 협의와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적용 관계(「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충청남도	201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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