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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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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0	의견11-0064	인천광역시립예술단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명칭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안」 관련)	인천광역시	2011. 5. 17.
49	의견11-006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강화군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1. 5. 17.
48	의견11-0069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5. 13.
47	의견11-006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범위(「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1. 5. 13.
46	의견11-0059	개별조례에 없는 조항은 기본조례를 준용하는 것인지 여부(「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5. 12.
45	의견11-0058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기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5. 12.
44	의견11-0053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조례 제정 가능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2011. 5. 12.
43	의견11-0047	토지의 유상사용허가의 의미(「종로구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1. 5. 12.
42	의견11-0040	「자연재해대책법」의 위임에 따른 구청장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11. 5. 12.
41	의견11-0029	지식경제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의 재위임 가능여부(「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별표 2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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