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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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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0	의견11-0074	군산시 화장장 사용료와 철새생태관리시설 입장료를 일부 시·군 주민에 대하여 군산시민이 부담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1. 5. 20.
59	의견11-0073	출산장려금 지원시 둘째 아이의 판단기준(「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관련)	전라북도 장수군	2011. 5. 20.
58	의견11-0071	자동차 리콜 후 교환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기존에 매입한 채권이 중도상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5. 20.
57	의견11-0067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부료 관련 조례 개정 가능 여부(「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1. 5. 20.
56	의견11-006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생활보장위원회만 할 수 있는지 여부(「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1. 5. 20.
55	의견11-0062	보조금 교부조건 신설 관련(「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전라북도 순창군	2011. 5. 20.
54	의견11-0022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무기계약전환 규칙안」 관련)	광주광역시	2011. 5. 20.
53	의견11-005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당진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5. 20.
52	의견11-0049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위배 여부(「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경기도	2011. 5. 20.
51	의견11-0046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가능 여부(「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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