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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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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0	의견11-0089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등)	경상남도 창원시	2011. 6. 2.
69	의견11-0083	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체납 유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1. 6. 2.
68	의견11-007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제4호 전단에 따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기준을 조례로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초ㆍ중등교육법」 제77조제2항제4호 등 관련)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2011. 6. 2.
67	의견11-0068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융자금 상환 감면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11. 6. 2.
66	의견11-0086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넣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서구	2011. 5. 26.
65	의견11-0076	지방문화원 기금 관련 등(「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경상북도 영덕군	2011. 5. 23.
64	의견11-0082	지방의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의 전용사용료 감면 여부(「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1. 5. 20.
63	의견11-0078	평창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입법시 제정 형식(「평창군 명예군수 운영규칙안」 관련)	강원도 평창군	2011. 5. 20.
62	의견11-0075	지방자치단체 내의 소상공인에게 사업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전라북도 순창군	2011. 5. 20.
61	의견11-0079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관련 재정지원 가능 여부(「논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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