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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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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0	의견11-0103	군산시 축제위원회와 별도로 군산세계철새축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1. 6. 9.
79	의견11-0101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사무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1. 6. 9.
78	의견11-0094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기간(「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1. 6. 9.
77	의견11-0090	경기도 한류월드 부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송영상 관련 시설에 대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레에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관련)	경기도	2011. 6. 9.
76	의견11-008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조례안에 대하여 부정적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지방의회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32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6. 8.
75	의견11-0063	자치구청장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1. 6. 8.
74	의견11-0097	이장의 결격사유 신설 및 이장 직권교체의 사유 추가 가능 여부 등(「영암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1. 6. 7.
73	의견11-0095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1. 6. 7.
72	의견11-0098	보조금 틀니보급사업 지원조례 제정 가능 여부(「구강보건법」 제5조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6. 3.
71	의견11-0061	행정직렬 7급인 자가 평생학습과 등에서 시민정보화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을 취득한 경우 진주시 인사규칙에 따라 자격증가점 대상이 되는지 여부(「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15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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