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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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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0	의견11-0125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두는 경우, 이 규정만으로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1. 7. 1.
99	의견11-0122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금액이나 징수방법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1. 7. 1.
98	의견11-0112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1. 7. 1.
97	의견11-0109	춘향제전위원회의 감사 선정시 남원시의회나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전라북도 남원시	2011. 7. 1.
96	의견11-0117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 규정을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둘 수 있는지 여부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1. 6. 29.
95	의견11-0110	행정재산인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과금액 및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경기도 광주시	2011. 6. 29.
94	의견11-0111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경상북도 예천군	2011. 6. 27.
93	의견11-0116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여성위원 위촉의무 비율 등 관련(「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4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1. 6. 24.
92	의견11-0105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변경ㆍ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1. 6. 24.
91	의견11-0077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심의”를 “자문”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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