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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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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10	의견11-0130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지 않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35조 등)	경상남도 거창군	2011. 7. 11.
109	의견11-0127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부칙 제3조에 의거 상환의 해석 범위가 폐지 조례에 의해 융자된 금액의 대부기간이나 융자이율 등을 규정 한 것인지 또는 체납처분 까지도 포함하여 폐지 조례의 규정에 의거 현재 장기미상환금에 대해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한지?	경상북도 영덕군	2011. 7. 11.
108	의견11-0132	「부여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시 부여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에는 민간 위탁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49조 등)	충청남도 부여군	2011. 7. 7.
107	의견11-0131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의 개정 없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내 저온저장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1. 7. 7.
106	의견11-01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2011. 7. 7.
105	의견11-0126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하수도법」 제61조 등 관련)	경기도 의왕시	2011. 7. 7.
104	의견11-0124	「전라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다른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전라북도	2011. 7. 7.
103	의견11-0129	별도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 없이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충청남도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충청남도	2011. 7. 5.
102	의견11-0120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상자텃밭을 원가 이하 또는 무료로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1. 7. 5.
101	의견11-0115	조례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의 의미(「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 등)	인천광역시 동구	201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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