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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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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30	의견11-0145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 문화지구의 관리 및 지원ㆍ육성업무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11. 8. 3.
129	의견11-014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광역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또는 군ㆍ구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등)	인천광역시	2011. 8. 3.
128	의견11-0149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에 대한 자본금 출자 근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 사무소, 출자방법 및 한도 등을 모두 정관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등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11. 8. 2.
127	의견11-0151	고양시 규칙에서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는 규정의 의미(「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경기도 고양시	2011. 8. 1.
126	의견11-0148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자치회관 사용료, 수강료 및 체력단련실 이용금액의 기준금액이 정액인지 또는 상한금액인지 여부(「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2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8. 1.
125	의견11-0150	「폐기물관리법」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대행ㆍ위탁”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	전라북도 익산시	2011. 8. 1.
124	의견11-0139	국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강원도 횡성군	2011. 8. 1.
123	의견11-0146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신고포상금 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행정규칙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44조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1. 7. 22.
122	의견11-0143	생태마을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기간을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1. 7. 22.
121	의견11-0144	안산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서대문구에서 지원한 재정출연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서대문구에 귀속한다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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