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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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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40	의견11-0163	당진시 승격에 따라 당진시, 당진시장 등 단순명칭 변경에 관한 자치법규 정비를 할 경우,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의 의결 없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6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8. 16.
139	의견11-0166	「여수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융자금 중 2010. 7. 5. 이전 상환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체납처분은 하지 않고 있었던 미상환 융자금을 현재부터 분납하여 상환하려는 경우 1. 원금 2. 연체이자 순으로 상환하도록 하여도 되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62조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1. 8. 16.
138	의견11-0165	시설사용료에 관한 징수조례에서 특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	전라북도	2011. 8. 11.
137	의견11-0159	여성능력개발원장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인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서울특별시	2011. 8. 11.
136	의견11-0155	태백시 조례 시행규칙에서 태백시 자활기금 상환 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여부(「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강원도 태백시	2011. 8. 8.
135	의견11-0164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최초의 임기 2년과 연임 1회의 임기가 만료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일정기간 경과 후 재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1. 8. 5.
134	의견11-0156	「양산시민대상조례」에서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각급 기관장”에 양산문화원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양산시민대상조례」 제3조)	경상남도 양산시	2011. 8. 5.
133	의견11-0154	동작충효길 내의 안내표지판을 민간기업에서 협찬하고 이 안내표지판에 동작구와 해당 민간기업 브랜드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른 유료광고대상인 홍보물인지 여부(「서울특별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1. 8. 4.
132	의견11-0153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2011. 8. 3.
131	의견11-0147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기준을 강화하면서 다시 특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8조 등)	경기도 가평군	201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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