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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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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60	의견11-0188	‘1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일정 거리까지를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1. 9. 2.
159	의견11-0184	홍성군 내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약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충청남도 홍성군	2011. 9. 2.
158	의견11-0181	태안군 보건의료원이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등)	충청남도 태안군	2011. 9. 2.
157	의견11-0180	조례로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 특례를 규정하면서 과세 대상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1. 9. 2.
156	의견11-0178	조례에서 읍면 담당 보직발령 사무를 군수에서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읍면 담당 보직을 군수가 직접 보직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곡성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 등)	전라남도 곡성군	2011. 9. 2.
155	의견11-0176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인의 출연금을 규정하면서, 주민성금ㆍ기탁금 등의 기부를 받는 것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경상북도	2011. 8. 31.
154	의견11-0187	노인 구강보건사업 관련 조례 제정 가능 여부(「구강보건법」 제5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11. 8. 30.
153	의견11-0174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도조례가 없는데, 해당 사업에 관한 시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구강보건법」 제5조 등)	전라북도 익산시	2011. 8. 30.
152	의견11-017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의 의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7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1. 8. 26.
151	의견11-0172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ㆍ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형식이 적합한지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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