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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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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70	의견11-0197	조례에서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의3 등)	경기도 남양주시	2011. 9. 9.
169	의견11-0198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중 친절한 서비스 등의 조건을 갖춘 음식점을 깨ㆍ친ㆍ맛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하려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1. 9. 9.
168	의견11-0196	조례에 의해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제24조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1. 9. 9.
167	의견11-0195	「서울특별시 강북구영유아보육조례」 에 따라 구립보육시설 운영을 민간위탁 운영하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1. 9. 9.
166	의견11-0192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근거로 하여 조례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민 등에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1. 9. 9.
165	의견11-0191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1. 9. 9.
164	의견11-0186	조례에서 통장은 주민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의 추천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주민의 추천 없이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안양시 통반설치 조례」 제5조 등)	경기도 안양시	2011. 9. 9.
163	의견11-0185	「당진군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을 넘은 시점에서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연체이자를 6개월치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등(「당진군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20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9. 9.
162	의견11-0179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등)	인천광역시	2011. 9. 8.
161	의견11-0189	기존 훈령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신분 및 임기에 관하여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같은 조례의 제정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구성하여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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