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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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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0	의견11-0250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13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1. 11. 3.
209	의견11-0249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의 의미(「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파주시	2011. 11. 3.
208	의견11-0248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만 같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경비보조 등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21조 등 관련)	전라남도 영암군	2011. 11. 1.
207	의견11-0244	전염병발생 가축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 규정 신설 가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11. 11. 1.
206	의견11-0246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에서 구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시 구의회 동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11. 1.
205	의견11-0236	도시관리계획과 별도로 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1. 11. 1.
204	의견11-0247	조례로 지방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1. 10. 31.
203	의견11-0238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무안군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남도 무안군	2011. 10. 28.
202	의견11-0237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 및 재계약 가부(「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 등 관련)	경상남도 사천시	2011. 10. 25.
201	의견11-0233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새로이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를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민법」 제32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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