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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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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30	의견11-0281	서초구 조례로 생태하천위원회를 규정하는 것이 「하천법」 등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하천법」 제2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 11. 30.
229	의견11-0282	조례에 국가시범사업의 적용배제 조항의 신설가능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등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1. 11. 30.
228	의견11-0256	폐기물 처리대금을 양산시 지방공단관리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양산시 양산시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1. 11. 30.
227	의견11-0269	건설공사 시공 등의 품질관리 확인의뢰대상 기관을 국공립시험기관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11. 11. 28.
226	의견11-0261	사무위임 규정을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9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1. 11. 18.
225	의견11-0263	수입증지에 대한 내용 중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일일결산이 아닌 별도의 결산기간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11. 11. 17.
224	의견11-0264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49조 등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11. 11. 17.
223	의견11-0267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구(區) 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1. 11. 17.
222	의견11-0266	조례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지 3년 미만인 사람에게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이천시	2011. 11. 16.
221	의견11-0262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신설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부칙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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