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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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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40	의견11-0289	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1. 12. 7.
239	의견11-0285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시 협의회 심의 및 조정지역의 범위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1. 12. 6.
238	의견11-0288	해당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7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1. 12. 2.
237	의견11-0279	실내수영장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규정 신설 가부(「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1. 12. 2.
236	의견11-0280	「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제정 가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강원도 홍천군	2011. 12. 2.
235	의견11-0278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1. 12. 2.
234	의견11-0277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 무엇인지 여부(「울산광역시 공설시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북구	2011. 12. 2.
233	의견11-0276	「옹진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조례」제정 가부(「옹진군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조례」 제15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1. 12. 2.
232	의견11-0274	조례에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등 관련)	충청남도 서천군	2011. 12. 2.
231	의견11-0265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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