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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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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50	의견11-0299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30%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여부(「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1. 12. 27.
249	의견11-0290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에 도매시장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이에 대한 가산금(연체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1. 12. 22.
248	의견11-0296	사회복지기금 내 다른 계정으로 자금이동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1. 12. 19.
247	의견11-029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의 통합 운영 가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 등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2011. 12. 16.
246	의견11-0295	조례 부칙에 따른 연임제한규정의 적용시기(「지방자치법」 제4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동구	2011. 12. 16.
245	의견11-0293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 가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2011. 12. 16.
244	의견11-0298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보육계획 및 연도별 보육시행계획에 대한 내용 등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제6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1. 12. 15.
243	의견11-0294	문화원사의 위탁운영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1. 12. 15.
242	의견11-0287	「울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의 제정가능성 여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36조 등 관련)	경상북도 울진군	2011. 12. 8.
241	의견11-0284	「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과태료 등(「폐기물관리법」제68조 등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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