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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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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60	의견12-0020	조례 부칙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 기산 시점(「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2조 등 관련)	전라남도	2012. 1. 18.
259	의견12-0008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경기도 의왕시	2012. 1. 16.
258	의견12-0001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을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9조 등 관련)	경상북도 상주시	2012. 1. 16.
257	의견12-0003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인 시차출근제의 범위(「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1호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2. 1. 12.
256	의견12-0005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비용수반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제66조의3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2. 1. 11.
255	의견12-0002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의 ‘사전 공고 및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행정절차법」제46조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2. 1. 9.
254	의견11-0306	보조금의 반환 방법(「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2. 1. 6.
253	의견11-03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지정절차와 달리 “한옥진흥지역”을 시장이 별도로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등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1. 12. 30.
252	의견11-0300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1. 12. 30.
251	의견11-0302	조례 시행규칙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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