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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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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90	의견12-0053	여성가족재단 설립ㆍ운영조례 제정시 임원 명칭 및 임명권자 관련(「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2012. 2. 28.
289	의견12-0054	조례 개정이 늦어져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조례 개정시 부칙을 통하여 근무일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12. 2. 24.
288	의견12-0047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별표를 적용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시기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2. 2. 24.
287	의견12-0045	「진주시 평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29조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시 모집여부 및 모집인원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2. 2. 24.
286	의견12-0042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시 점용료 부과대상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에 ‘전주에 설치된 공중선’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로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2. 2. 24.
285	의견12-0032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2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2. 2. 24.
284	의견12-0052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12. 2. 17.
283	의견12-0049	주민의견수렴을 한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시 등기지연 등 주민피해를 이유로 입법예고 생략 또는 단축이 가능한지(「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2. 2. 17.
282	의견12-0048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서 ‘60세 이하’의 의미는(「민법」 제158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2. 2. 17.
281	의견12-0038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ㆍ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1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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