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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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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00	의견12-0061	조례로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건설근로자”의 범위를 여주군에 1년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관련)	경기도 여주군	2012. 3. 6.
299	의견12-0055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을 제한하되, 일정 객실 수, 객실 면적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2. 3. 6.
298	의견12-0040	포괄적인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동구	2012. 3. 6.
297	의견12-0062	출산 및 양육 등에 관한 국가의 지원기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2. 2. 29.
296	의견12-0059	노인 및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사항 및 그 감면요율을 각각 조례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2. 2. 29.
295	의견12-0058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대상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23조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2. 2. 29.
294	의견12-0056	경기도 청사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기도	2012. 2. 29.
293	의견12-0050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김포시민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동 재단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함한 「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경우 경과 규정 등(「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2. 2. 29.
292	의견12-0041	조례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기숙사 경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 근거조항이 조례에서 삭제된 경우,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2. 2. 29.
291	의견12-0039	보호자가 부담하는 초ㆍ중등학교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일부를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2.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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