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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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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180	의견22-0341	천안시장으로 하여금 ‘천안시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추천대상자를 제시하여 그 추천대상자 중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추천대상자를 천안시 의회에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2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23. 3. 3.
3179	의견22-0401	구미시장이 조례상의 근거 없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경상북도 구미시	2023. 2. 24.
3178	의견23-0075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에 송전선로를 매설하려는 자에게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여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3. 2. 22.
3177	의견23-0039	조례 시행 이후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당 조례 시행 전에 100세가 된 사람에게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2조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3. 2. 22.
3176	의견23-0019	영천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영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제3항 관련)	경상북도 영천시	2023. 2. 22.
3175	의견23-0002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에 송전선로를 매설하려는 자에게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여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제5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3. 2. 22.
3174	의견23-0040	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2023. 2. 17.
3173	의견23-00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 등	경상북도 구미시	2023. 2. 17.
3172	의견23-00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 등	경상북도 구미시	2023. 2. 17.
3171	의견23-0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급여를 위탁하는 경우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 등	경상북도 구미시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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