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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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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10	의견12-0060	「보령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정시 해수욕장 주변의 ‘호객행위’ 및 ‘노점상 등 불법상행위’ 단속업무를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보령시	2012. 3. 16.
309	의견12-0046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을 「지방자치법」 제136조 등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2. 3. 16.
308	의견12-0069	청송군 문화원에 대하여 그 상근직원 인건비와 시설 임차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의 상위법 위배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등 관련)	경상북도 청송군	2012. 3. 14.
307	의견12-0076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는 규정 관련(「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2. 3. 12.
306	의견12-0067	조례를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부칙 기술 방식(「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부칙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2. 3. 9.
305	의견12-0068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시 서면회의가 가능하다는 근거조항을 개별 조례나 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2. 3. 9.
304	의견12-0064	도지사가 조례개정을 통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의 정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제5조 관련)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2012. 3. 9.
303	의견12-0063	지방자치단체가 석면공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 등)	부산광역시	2012. 3. 9.
302	의견12-003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2. 3. 9.
301	의견12-0065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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