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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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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30	의견12-0082	축사가 있는 주택을 “관리사”로 볼 것인지 여부(「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12. 4. 5.
329	의견12-0099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일부를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등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12. 4. 4.
328	의견12-0092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비용지원을 하기 위한 도 조례 제정 가능성 여부 등(「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 등 관련)	전라북도	2012. 4. 4.
327	의견12-0089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군 조례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옹진군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2012. 4. 4.
326	의견12-0088	적용기한이 지난 조례의 개정 시 소급적용 문제(「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부칙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2. 4. 4.
325	의견12-0081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군	2012. 3. 30.
324	의견12-008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확대된 정보공개대상기관의 조례 규정 방식(「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관련)	경상북도	2012. 3. 30.
323	의견12-0077	조례 제정시 환경부문(소음ㆍ매연 등)과 도로교통부문(차량의 속도규제) 등 관련 상위법령이 있는 사항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2. 3. 30.
322	의견12-0075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한계 및 우수고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 등에 대한 경비지원 가능 여부(「양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2. 3. 30.
321	의견12-0070	개발행위허가의 세부기준을 훈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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