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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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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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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80	의견12-0169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2. 6. 5.
379	의견12-0133	시설관리공단에 사업 위탁 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인천광역시 남구	2012. 6. 5.
378	의견12-0150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구역에 위치한 도립공원에만 적용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낙산도립공원구역내 계절영업 행위허가 등에 관한 조례」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12. 6. 4.
377	의견12-0152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교부 관련 재무회계규칙 사항 등(「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	2012. 5. 30.
376	의견12-0158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으로 시세포상금 지급을 위한 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이 개정된 경우, 자치구공무원에 대한 시세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도 동일하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2. 5. 24.
375	의견12-0155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 기여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영업품목의 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12. 5. 24.
374	의견12-0165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르면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2. 3. 31. 최초의 임기 2년과 연임 2회의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광역시 광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2. 5. 22.
373	의견12-0159	포항시 조례로 보건진료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2. 5. 21.
372	의견12-0153	제천시 사랑의 집 입주 후 입주자격요건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 퇴거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등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12. 5. 21.
371	의견12-0149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효적 재산권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경우 그 설정비용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9조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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