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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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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90	의견12-0185	조례의 본칙 개정 없이 부칙만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10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2. 6. 15.
389	의견12-0164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2. 6. 15.
388	의견12-0178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상 ‘청ㆍ소의 장’의 의미(「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2. 6. 13.
387	의견12-0175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	2012. 6. 13.
386	의견12-0176	통영시 아동·여성안전협의체의 위촉직 위원 추천 주체를 시의회로 하여야 하는지 시의회의장으로 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2. 6. 13.
385	의견12-0170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	2012. 6. 13.
384	의견12-0167	「치매관리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울산광역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안」 관련)	울산광역시	2012. 6. 13.
383	의견12-0151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관련(「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2. 6. 13.
382	의견12-0163	보건소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한 복무 감독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12. 6. 8.
381	의견12-0160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단을 조례 제10조에 따른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대신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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