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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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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190	의견23-0112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23. 3. 17.
3189	의견22-0399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23. 3. 17.
3188	의견23-0032	경상남도가 창원시를 포함한 경상남도의 관할 지역을 범위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창원시의 출연기관이 그 설립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23. 3. 16.
3187	의견23-0074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외국인인 영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2023. 3. 15.
3186	의견22-0353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정책지원관을 지휘하는 의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3. 3. 15.
3185	의견23-0046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가 아닌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한지	부산광역시 중구	2023. 3. 10.
3184	의견23-0037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 등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변상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2023. 3. 10.
3183	의견23-0022	적용례나 경과조치 없이 이장의 해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규칙의 시행 전에 임명된 이장에게도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는지(「정선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 관련)	강원도 정선군	2023. 3. 10.
3182	의견22-0385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이 배제되는지(「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23. 3. 3.
3181	의견22-0384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기금 용도의 범위 내에 있는지(「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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