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10	의견12-0223	마을상수도 자치기구라 할 수 있는 사용자대표협의회 관련 구성 및 기능 등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2012. 7. 12.
409	의견12-0220	강남구 민간위탁 조례 및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2. 7. 12.
408	의견12-0216	해상화물 운송사업자 항로연장지원금 지급 관련(「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2. 7. 12.
407	의견12-0218	무료 자전거대여소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사업손실이 발생한 인근 개인 자전거대여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2. 7. 12.
406	의견12-0192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 가능 여부 등(「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등 관련)	충청북도 음성군	2012. 7. 12.
405	의견12-0189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요금 지원 관련(「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요금 지원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12. 7. 12.
404	의견12-0214	구 집행기관의 법령질의 및 회신 절차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인천광역시연수구 법령질의 및 회시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2. 7. 11.
403	의견12-018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연구역을 규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을 중복하여 금연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12. 7. 10.
402	의견12-0208	후반기 원구성 선거 시 전반기에 선임된 위원 수에 추가하여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2. 7. 6.
401	의견12-0200	조례의 부칙에 조례 시행 전 군수가 시행한 대나무박람회와 관련한 행정행위는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담양군	2012. 7. 6.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310349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