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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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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20	의견12-0210	의왕시 상주(常住) 오케스트라를 선정하고 해당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의왕시 보조금관리 조례」 관련)	경기도 의왕시	2012. 7. 25.
419	의견12-0199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각 지부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2. 7. 25.
418	의견12-0201	조례로 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탁 대상기관을 특정 단체로 제한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2. 7. 25.
417	의견12-0237	조례안의 입법예고 생략 가능 여부(「행정절차법」 제41조 등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2. 7. 17.
416	의견12-023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조례에서 선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등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2. 7. 17.
415	의견12-0207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의 의미(「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2. 7. 17.
414	의견12-0206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일정기간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2. 7. 17.
413	의견12-0190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	2012. 7. 17.
412	의견12-0229	일부 인접지역 주민의 포항시 화장장 사용료를 포항시민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6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2. 7. 12.
411	의견12-022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관련)	강원도 홍천군	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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