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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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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40	의견12-0215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요청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적법한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0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2. 8. 21.
439	의견12-0264	만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충청북도 청주시	2012. 8. 20.
438	의견12-0252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의 ‘시 소속 공무원’에 시 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12. 8. 20.
437	의견12-0241	규칙 개정 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등(「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2. 8. 17.
436	의견12-0253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에서 차량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구청을 차량 취득세 징수위임 구청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관련)	서울특별시	2012. 8. 14.
435	의견12-0245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른 원인자의 범위에 시공업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제29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2. 8. 14.
434	의견12-0248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동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의회 보고 등의 내용을 정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관련(「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2. 8. 13.
433	의견12-0236	조례로 생활폐기물 대행처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2. 8. 13.
432	의견12-0232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중심상업지역에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가 접한 도로 반대편에 있는 공원을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광양시 건축조례」 제67조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2. 8. 13.
431	의견12-0225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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