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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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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70	의견12-0285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	2012. 9. 21.
469	의견12-0284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남도 강진군	2012. 9. 21.
468	의견12-029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에 따른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경상북도 경주시	2012. 9. 20.
467	의견12-0278	통장의 위ㆍ해촉 규정의 개정과 관련한 적용 질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2. 9. 19.
466	의견12-0280	창원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소속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2조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2. 9. 14.
465	의견12-0277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12. 9. 14.
464	의견12-0261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시 그 무단 점유기간 중 개정된 대부료율의 적용시점(「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2. 9. 14.
463	의견12-0281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의 규정방식(「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고양시	2012. 9. 11.
462	의견12-0276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일부 신고 및 이와 관련된 군수의 사무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지 여부(「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제6조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12. 9. 11.
461	의견12-0275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사회복지사에게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종 수당, 교육연수비 등을 보조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창원시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지원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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