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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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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90	의견12-03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례 제정의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울산광역시 청소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관련)	울산광역시	2012. 10. 17.
489	의견12-0319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제6호 해석 관련)	경기도	2012. 10. 17.
488	의견12-0314	「항만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는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와 규칙 중 어떤 자치법규 형식으로 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상남도	2012. 10. 17.
487	의견12-0328	사회단체 회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여부(「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2. 10. 12.
486	의견12-0323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탁 계약의 갱신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2012. 10. 12.
485	의견12-0325	6·25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조례 가능 여부(「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북도 영덕군의회	2012. 10. 10.
484	의견12-0310	장애인복지법」상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특정시설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조례」 관련)	전라북도	2012. 10. 8.
483	의견12-0309	정읍시 가축분뇨조례 개정 전 경과규정의 효력이 새로운 개정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2. 10. 8.
482	의견12-0292	녹색제품 의무구매 등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에 사립학교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2012. 10. 8.
481	의견12-0318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경상남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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