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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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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00	의견12-0335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제1호의 옥천군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는 지 여부 등(「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제1호 관련)	충청북도 옥천군	2012. 10. 24.
499	의견12-0336	재단법인 해산 시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12. 10. 24.
498	의견12-0326	군정발전위원회 소속으로 구성ㆍ운영되는 특별추진위원회 관련 질의	경기도 여주군	2012. 10. 24.
497	의견12-0334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급수공사비를 신축건물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	2012. 10. 22.
496	의견12-0312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2012. 10. 22.
495	의견12-0341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등	충청남도 서산시	2012. 10. 19.
494	의견12-0333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구미시 자연보호 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의회	2012. 10. 19.
493	의견12-0332	관내 대학생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보호 등을 위한 조례제정 가능여부(「순천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종사자 보호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2. 10. 19.
492	의견12-0329	‘체납세 없는 마을’에 대하여 시상금 또는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2. 10. 19.
491	의견12-0327	「여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제2호사목의 징계기준 적용을 위한 음주운전 횟수 산정 시 해당 규정 개정 전 음주운전 전력 포함 여부	경기도 여주군	201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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