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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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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470	의견24-0294	비어업인으로 하여금 마을어업 어장 및 양식장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충청남도	2024. 9. 2.
3469	의견24-0225	비어업인으로 하여금 마을어업 어장 및 양식장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충청남도	2024. 9. 2.
3468	의견24-0293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2024. 8. 29.
3467	의견24-0292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2024. 8. 29.
3466	의견24-0291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2024. 8. 29.
3465	의견24-0290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2024. 8. 29.
3464	의견24-0215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등(「교통안전법」 관련)	대구광역시	2024. 8. 29.
3463	의견24-0269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인이 폭언ㆍ폭행 등을 하는 경우 녹음ㆍ녹화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 응대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응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전라남도 고흥군	2024. 8. 28.
3462	의견24-0268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인이 폭언ㆍ폭행 등을 하는 경우 녹음ㆍ녹화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 응대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응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전라남도 고흥군	2024. 8. 28.
3461	의견24-0238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인이 폭언ㆍ폭행 등을 하는 경우 녹음ㆍ녹화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 응대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응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전라남도 고흥군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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