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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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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10	의견12-0322	상징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납부 시기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고 상호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세종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2. 11. 9.
509	의견12-0355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관련(「국가보훈기본법」 제2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2. 11. 8.
508	의견12-0353	제정 조례의 적용시점 관련(「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2. 11. 6.
507	의견12-0349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관련 조례 시행규칙 제정 관련(「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2. 11. 6.
506	의견12-0347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 제정 관련(「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2. 10. 30.
505	의견12-0339	조례에서 웹접근에 대한 편의제공의무 대상을 거제시와 그 소속기관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여부 (「거제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2012. 10. 30.
504	의견12-033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울산광역시	2012. 10. 29.
503	의견12-0340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의 1개월 기산일 관련(「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2012. 10. 26.
502	의견12-0343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의 ‘차상급자의 지시’의 지시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지(「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2. 10. 25.
501	의견12-0344	합천군 내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네트워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 관련(「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관련)	경상남도 합천군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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