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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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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20	의견12-0350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서 위임한 구청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2. 11. 26.
519	의견12-0384	규칙에서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연임기간의 임기를 마친 자를 다시 통장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여수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2. 11. 21.
518	의견12-037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조례 제정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관련)	울산광역시	2012. 11. 21.
517	의견12-0370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관련)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2012. 11. 21.
516	의견12-0369	춘천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다문화가족지원법 」 제1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2. 11. 21.
515	의견12-0362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하는 경우에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등(「영유아보육법」 제12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12. 11. 19.
514	의견12-0331	셋째 이후 출생아 가정에 대한 다자녀출산장려금 지원방식 변경내용에 대한 재입법예고 생략 가능 여부 등(기장군 다자녀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	2012. 11. 19.
513	의견12-0356	기금 존속기한의 기산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경상남도 고성군	2012. 11. 16.
512	의견12-0366	사회단체 회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2. 11. 13.
511	의견12-0354	민간위탁 대상 수탁기관 선정 시 협동조합 등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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