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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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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40	의견12-0402	대부료율 감면대상인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사업’의 해석 관련(「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제1호다목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2. 12. 10.
539	의견12-0380	인권조례 제정 가능 여부 등(「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등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2. 12. 10.
538	의견12-037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무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위원회 형태로 구성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토록 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2. 12. 10.
537	의견12-0358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감면 및 의견진술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데, 현행 규칙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2. 12. 10.
536	의견12-0405	7층 이상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2. 12. 7.
535	의견12-0399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의 적법성 여부(「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2. 12. 7.
534	의견12-0394	민간위탁 기간 연장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관련)	강원도 인제군	2012. 12. 7.
533	의견12-0391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관련(「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2012. 12. 7.
532	의견12-0379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동 시설이 소재한 주변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규정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	2012. 12. 6.
531	의견12-0382	공공행사 개최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가능 여부 (「노원구 공공행사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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