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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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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50	의견12-0417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대구광역시 서구	2012. 12. 21.
549	의견12-0416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만 다른 가정과 달리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여부(「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 등 관련)	경상북도 청송군	2012. 12. 21.
548	의견12-0410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에게 임시이주기간 동안의 주택임차료 등을 지원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2. 12. 21.
547	의견12-0389	연수구 내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2. 12. 21.
546	의견12-0409	토지리모델링 사업 완료로 인해 일부 토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토지 조서를 ‘부칙’에 ‘별표’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밀양시 이ㆍ통구역획정 및 이ㆍ통장정수ㆍ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12. 12. 17.
545	의견12-0390	개별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여성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15조 등 관련)	경상북도	2012. 12. 17.
544	의견12-0413	통장위촉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통장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2. 12. 14.
543	의견12-0407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시 재위탁 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5항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2012. 12. 14.
542	의견12-0381	조례에서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상한액 산정과 관련한 기준금액의 비율을 변경하여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건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건축법」 제80조제1항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2. 12. 13.
541	의견12-0406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조례안」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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