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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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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60	의견12-0428	산림보호법령의 위임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면서 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안동시	2013. 1. 8.
559	의견12-0427	지방의회의 결산검사 등에서 적발된 사례를 ‘예산낭비’로 규정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 1. 8.
558	의견12-0404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사무국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2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3. 1. 8.
557	의견12-0420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타당한지 및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의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32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1. 4.
556	의견12-0418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에 공무원 파견 가능 여부(「칠곡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13. 1. 4.
555	의견12-0415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관련(「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1. 4.
554	의견12-0411	자녀 간 동일세대원으로 구성되어있고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원이 아니어도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3. 1. 4.
553	의견12-0364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진료환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 규정 신설 등이 가능한지 여부(「김포시보건소 수가조례」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3. 1. 4.
552	의견12-0419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해외 선진 자원봉사시설 견학 등의 실시 규정 신설 가능 여부(「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12. 12. 31.
551	의견12-0421	사업시행자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요청 시 조례에 반영하는 방법 관련(「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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