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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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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70	의견13-0005	「서산시 포상 조례」에 시세 체납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3. 1. 22.
569	의견13-0004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 위원 위촉시 체납자를 제외시키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3. 1. 22.
568	의견13-0017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와 지형도면 고시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서로 다를 경우에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 지(「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북도 청도군	2013. 1. 21.
567	의견13-0007	범죄경력자가 대표자로 있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3. 1. 17.
566	의견13-0002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범죄경력자를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13. 1. 16.
565	의견13-0001	직장·기타 생계의 사유로 부부 중 한명만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가정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경상북도 울진군	2013. 1. 16.
564	의견12-0423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중임 관련 질의(「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2013. 1. 16.
563	의견12-0426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와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의회	2013. 1. 10.
562	의견12-04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계획조례가 아닌 별도의 다른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3. 1. 9.
561	의견12-0395	「전라남도교육청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 여부와 위원회 설치 운영 가능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전라남도교육청	201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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