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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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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80	의견13-0021	무단으로 전주시(장)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 관련(「지방자치법」 제27조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13. 1. 31.
579	의견13-0023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가부(「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2013. 1. 30.
578	의견13-0014	이장의 임기 연임제한 관련 등 질의(「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호 등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3. 1. 30.
577	의견13-0020	부 또는 모 일방과 자녀가 동일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다자녀 가족 지원 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3. 1. 28.
576	의견13-0018	도조례로 신설영업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상남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신설 영업점 지역법인 설립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2013. 1. 25.
575	의견13-0006	「김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 시 입법예고 생략 가능 여부(「행정절차법」 제41조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3. 1. 25.
574	의견13-0016	개정 조례에 따른 이장의 연임 가능한 기간 질의(「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관련)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3. 1. 23.
573	의견13-0013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 주민만을 채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2013. 1. 23.
572	의견13-0011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 여부(「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3. 1. 23.
571	의견12-0430	인권조례 제정 가능 여부(「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충청남도 천안시	201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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