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90	의견13-0038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유족이 승계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동구	2013. 2. 8.
589	의견13-0033	환경부 고시 개정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관련(「하수도법」 제61조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3. 2. 8.
588	의견13-0032	「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에 따라 반딧불한우 배냇소를 대부받은 농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배합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무주군 반딧불한우 배냇소 대부 조례」 관련)	전라북도 무주군	2013. 2. 8.
587	의견13-0030	광역시의 조례에 구청장·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13. 2. 8.
586	의견13-0026	적용시한이 지난 조례 부칙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정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3. 2. 8.
585	의견13-0019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시행 따른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적용 범위 관련(「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제1조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3. 2. 8.
584	의견13-0009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관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3. 2. 8.
583	의견13-0034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삼척시에서 해당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강원도 삼척시	2013. 2. 6.
582	의견13-0022	구도심지역의 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평택시 구도심지역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3. 2. 4.
581	의견13-0025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소속공무원의 범위에 공중보건의사가 포함되는 지 여부 등(「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3조제1항제2호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13. 2. 1.

291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349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