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00	의견13-004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목포시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바, 의정활동지원인력을 의회사무국장이 채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목포시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	2013. 2. 22.
599	의견13-0051	창녕군 조례에서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빈집’을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2조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13. 2. 21.
598	의견13-0010	위임사무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또는 사무위임조례 중 어느 자치법규에 규정해야하는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관련)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3. 2. 21.
597	의견13-0039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체육시설을 연습사용 할 경우 연습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거제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2013. 2. 20.
596	의견13-0035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의 근거규정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2. 20.
595	의견13-0028	국도 및 지방도 등으로부터 일정거리에 있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철원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철원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13. 2. 19.
594	의견13-0045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관련(「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전라북도 군산시	2013. 2. 18.
593	의견13-0042	연도별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표시 관련(「광주광역시 하수도 조례」 제12조 관련)	광주광역시	2013. 2. 15.
592	의견13-0003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 제정 관련(「사립학교법」 제4조 등 관련)	경기교육청	2013. 2. 15.
591	의견13-003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서 남자양궁선수단의 봉급을 별표로 정하고 있는데, 별표를 삭제하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2. 13.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349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