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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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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10	의견13-0067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시행세칙 해석 관련(「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제14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3. 3. 7.
609	의견13-0047	조례규정에 따라 융자금 상환의무를 감면해 하여 준 경우, 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등 관련)	경상남도 창녕군	2013. 3. 7.
608	의견13-0046	고성군이 개설ㆍ운영 중인 인터넷쇼핑몰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관리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고성군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고성군	2013. 3. 6.
607	의견13-0065	도시공원 조례에서 전통사찰을 역사 관련 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에 따른 점용허가기준의 전통사찰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2013. 2. 28.
606	의견13-0063	광명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3. 2. 28.
605	의견13-0052	시·군별 낙후정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규정의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위배 여부(「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2013. 2. 28.
604	의견13-0050	물가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된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경우, 물가안정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심의해야하는지 여부 등(「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등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13. 2. 28.
603	의견13-0054	통장 연임과 관련하여 동장이 통장 재위촉 추천을 아니하여도 되는지(「서울특별시 강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3. 2. 25.
602	의견13-0040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예산의 2분의 1이상을 보조 받고, 그 보조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2. 25.
601	의견13-0048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이주자에게 기부·보조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의 상위법 위배여부(「청원군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 편입지원 주민지원 조례안」 관련)	충청북도 청원군	201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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