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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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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30	의견13-0082	김포시민축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와 행정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김포시 시민축구단 운영규정안」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3. 3. 19.
629	의견13-0077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정 가부 (「문화재보호법」 제70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2013. 3. 19.
628	의견13-007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 점용료 등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제10조 관련)	경기도	2013. 3. 19.
627	의견13-0058	법령 등에서 정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하여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면제규정을 둘 수 있는지(「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관련)	강원도 속초시	2013. 3. 19.
626	의견13-0081	청송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청송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청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경상북도 청송군	2013. 3. 15.
625	의견13-0080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한 개의 리가 두 개의 행정리로 분리된 경우 기존 리의 이장이 분리된 두 개 리의 이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울산광역시 울주군 이ㆍ반장 임명 위촉에 관한 규칙 」 제2조제2항 관련)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3. 3. 15.
624	의견13-0078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이 교육감의 자율학교 지정·운영의 권한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0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3. 15.
623	의견13-0074	부 또는 모 일방이 처음부터 관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고창군 출산장려금지원 조례」 관련)	전라북도 고창군	2013. 3. 15.
622	의견13-005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구소유 공원에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원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3. 3. 15.
621	의견13-0079	보건진료직렬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조례로 정하면서 그 지급시기를 법령에서 정한 시기로 소급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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