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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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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50	의견13-0103	조례로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등의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제2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2013. 4. 12.
649	의견13-0098	「부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집행권을 침해하고 조례제정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지 여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관련)	부산광역시	2013. 4. 10.
648	의견13-0100	자치회관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6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3. 4. 5.
647	의견13-0089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으로 국립대학에 설치한 학과에 군비를 지원하는데 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전라북도 고창군	2013. 4. 5.
646	의견13-0084	강화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의 시행일 소급 가능 여부(「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3. 4. 5.
645	의견13-0060	군수가 금강살리기 제4공구 준설토로부터 채취한 골재(모래)의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13. 4. 5.
644	의견13-0093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재정지원의 내용에 「사립학교법」에 없는 ‘현물교부’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4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4. 4.
643	의견13-0095	도로여건 등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게 택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충청남도 서천군	2013. 4. 1.
642	의견13-0090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 규정의 소급 적용 가부(「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3. 3. 29.
641	의견13-0085	국가의 직불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동물보호축산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	충청남도	201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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