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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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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60	의견13-011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2013. 4. 25.
659	의견13-0115	치매환자 지원에 관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산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충청남도 서산시	2013. 4. 25.
658	의견13-0112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준을 종전 기산일 보다 소급해서 규정할 수 있는지 및 이에 따른 조례 개정 방식(「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부칙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3. 4. 22.
657	의견13-0119	대한노인회 영동군 지회 읍면 분회장 및 영동군에 등록된 마을경로당 회장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3. 4. 19.
656	의견13-0111	김천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이전 공공기관 내 동호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공연 등에 대하여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김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3. 4. 18.
655	의견13-0110	산림보호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정하면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2호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3. 4. 17.
654	의견13-0109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에서 군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재판결과 등과 관계없이 변호사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원군	2013. 4. 17.
653	의견13-0108	경찰대학 이전으로 인한 임시이주자들에게 주택임차에 따른 이자비용 및 이주정착지 조성완료 후 이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3. 4. 12.
652	의견13-0107	시민보건증진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에게 ‘보건의료인상’을 수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원시 보건의료인상 조례안」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3. 4. 12.
651	의견13-0104	조례로 시장에게 고용분야에서 성평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울산광역시	201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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