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70	의견13-0132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旣) 징수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지 여부 등(「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13. 5. 14.
669	의견13-0131	조례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지 기준을 완화시키면서 정신병원, 쓰레기처리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여 차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 신뢰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2013. 5. 14.
668	의견13-0142	쓰레기매립장에 생활폐기물 반입시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페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3. 5. 10.
667	의견13-0134	조례로 설치한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학원 자율정화를 위한 지도·점검 등 업무를 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1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13. 5. 9.
666	의견13-0125	체육시설 소재지 지역주민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청원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관련)	충청북도 청원군	2013. 4. 30.
665	의견13-0123	공무원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았는데, 해당 규정의 시행 전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개정된 징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논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3. 4. 30.
664	의견13-0120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충청북도 충주시	2013. 4. 30.
663	의견13-0114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지방공무원법」 제78조 관련)	경기도 김포시	2013. 4. 30.
662	의견13-0117	강원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태백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강원인재육성재단의 「강원학사 설치 및 운영규정」 중 일부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지 여부	강원도 태백시	2013. 4. 26.
661	의견13-01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또는 규칙 제정 가능 여부(「지방자치법」 제116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3. 4. 26.

281 282 283284 285 286 287 288 289 290349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